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외 상황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2.6명입니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근소한 차이로 멕시코를 앞서 꼴찌만 면한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독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의사 배출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의대 졸업생 숫자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 13.5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의료진의 손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71%, 미국은 30%, 일본과 캐나다도 20% 가까이 의사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의대 졸업생 숫자가 오히려 5% 줄어든 상황이니 이번 의사 충원 계획, 반가운 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정원 확대가 만능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늘어난 의사 숫자만큼 의료서비스가 늘자 진료비가 증가했고,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10년 만에 감축을 고려하는 실정이죠.
또,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추가 대책을 세웠는데요.
미국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면 장학금을 주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독일은 의원 간 경쟁을 줄이도록 지역마다 균등하게 의사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의료 낙후지역에 따로 진료팀을 배치해 지역주민들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선 지방 기피, 힘든 진료과목 기피 현상 등 현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본 해외의 시행착오 사례도 참고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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